통상임금 소송 진행상황 좀 알려주세요 > 건의사항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입금으로 진행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소송 진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여는 측과 긴급히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통상임금 소송 현재 진행 상황
사건 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 가합 11177 '나의 사건 검색' 에서 확인 가능
소장 제출일 : 2025. 3. 7. (전삼노)
사측 답변서 제출일 : 2025. 4. 10. 답변서 내용 미비로 추가 답변서 제출 필요
법원 심리 기일 : 사측의 추가 답변서 미제출로 아직 지정되지 않음 / 첫 재판 날짜 미정
현재 상태 : 소송 초기 단계 / 사측 추가 답변서 대기 및 법원 심리 기일 지정 전

참고: 소송 당사자 누구나 대법원 웹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사건 번호(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177)를 입력하시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들의 질문에 대해 너무 공무원처럼 답변을 하시네요.
지난 번에도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사측에서 추가 답변서를 미제출하고 배째고 있는데,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상황?!
노조나 소송대리변호사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지가 궁금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윗분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회사에서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야하는 기한같은것도 안내해주시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안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안내 (법무법인 여는 보고 기반)
조합원 여러분께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상황과  법무법인이 준비하고 있는 단기 계획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현재 소송은 왜 지연되고 있나요?
현재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은 법원과 회사 양측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법원의 입장: 법원은 회사 측이 소송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 서면(답변서)을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반박이 없으니, 법원도 재판 기일을 잡는 것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회사의 태도: 회사 측은 '아직 법원에서 재판 기일(날짜)도 안 잡혔는데, 뭐하러 서둘러서 반박 서면을 내야 하느냐'는 태도를 보이며 답변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론적으로, 양쪽이 서로를 기다리며 소송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응 (단기 계획)
법무법인 여는은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막고, 재판부에 소송을 진행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①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재판을 빨리 시작해 달라는 요청)
목표: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소송 진행을 촉구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전망: 안타깝게도 재판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입니다.  변호사가 법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처럼 많은 분이 관련된 집단 소송은 원래 심리가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기 예상: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바로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낮으며, 가장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내년 2월에서 3월경에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회사의 중요 자료를 확보)
목표: 회사 측이 숨기고 있거나 제출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임금명세서 등 소송에 필요한 중요 자료를 법원의 명령을 통해 제출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3.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통상임금 소송은 특성상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삼노와 법무법인은 소송이 늦춰지는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기일지정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재판부와 회사 양측 모두에게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차분하게 다음 진행 상황을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