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검토] 포괄임금, 통상임금 소송 검토 진행건 > 공지사항

조합원께 말씀드립니다. 

'포괄임금과 통상임금' (이하 '체불임금') 관련 우리 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무법인(law firm_이하 로펌) 세 곳과 소송 검토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소송단을 모집하겠습니다. 

: 곧 소송과 관련된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겠습니다. 

이후 한 곳을 최종 선정하여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2. 소송에 따른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로펌 선정 절차시 공유드리겠습니다. 

: 수임료를 받을 것인지? 승소 시 요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소송 비용은 로펌마다 각각 다릅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해당 부분은 향후 로펌을 선정하는 절차에서 조합원께 투명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노동조합은 소송 진행 시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외 수임료는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초기에 비용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송구합니다. 

: 우리 노동조합은 아주 오랜 시간 체불임금 관련 소송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간이 오래 소요된 이유는 회사의 임금 관련 여러 규정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고 

특히, 사업장/업무/직급/연봉제, 비연봉제 등등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과 방식이 각기 달랐던 관계로 

명확한 사실관계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직 핵심 쟁점이 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자료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향후 공론화를 거쳐 자료를 

수집할 생각입니다. 

소송 관련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아직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