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목요일 중요 일정(국회 토론회) 보고드립니다.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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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직쟁의국 이현국입니다. 

금일 조합 집행부들 국회 토론회 참석으로 사무국 업무가 지연됨을 안내드립니다. 

CMS 처리 부분은 토론회 후 복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국회토론회 일정 및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일시 : 2023년 3월30일 오전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당 산재예방 TF (국회의원 명기),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합 참석자 : 손우목 위원장, 허창수 지부장, 이태윤 국장, 한기박 국장

1. 사업 취지 

-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을 추진하며 ‘건강권 보호 보편화’ 라는 몰상식적인 주장을 거듭하고 있음. 

- 사회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주당 60시간을 또다시 언급하며 원안의 틀에서 설득, 소통, 보완을 운운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노동시간 개악은 크런치 노동(압축노동)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중소제조업 노동자, 단기계약직 노동자등 노동시간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임. 

- 이에 건강권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개악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제목 :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일시: 2023년 3월30일 오전 오전 9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당 산재예방 TF (국회의원 명기),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1부. 개회식 

- 공동주최 단위 발언 

2부 토론

발제1,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비판적 고찰 (박성우 노무사 직장갑질 119 야근갑질 특별위원장)

토론 1. 노동시간 개악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김인아 직업환경의학 의사 / 한양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토론 2. 노동시간 개악과  일용직, 단기계약 노동자의 건강권   (이정희 한국 노동연구원)

토론 3. 과로사, 과로 자살 발생 현황 (최승현 노무사) 

토론 4. 노동시간 개악과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과로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태윤 전삼노 사무국장) 

토론 5. 노동시간 개악과 중소 제조업 노동자의 건강권  (섭외 중)

토론 6. 크런치 모드 전 산업 확대의 문제점. IT 노동자를 중심으로 (오세윤 화섬식품 노조 수도권 지부 IT위원회 위원장)

토론 7.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