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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위한 냉철한 준비 — 대책 없는 강경주의를 경계하며

안녕하세요. 화성대의원 김재원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오늘 공개된 설명회 영상을 보고 조합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짧게나마 제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조합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점검을 함께 고민하자는 제언의 글입니다.

저는 지금의 전삼노가 파업을 통해 생산 타격을 줄 만큼의 조직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행 가능한 전략과 재정·조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파업은 오히려 조합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파업은 준비가 완성되어야 성공한다.

임금손실 보전 공언은 투쟁의 발목을 잡는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조합원들이 결정한다.

단결권이 단체행동권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화·과반노조 정책 실행.

▲ 9월 25일 조합원 설명회 자료 18p

https://samsunglabor.co.kr/42/?idx=168110047&bmode=view

1. 조합비 지원의 불명확성

영상에서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월 240만원의 조합비를 지원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 파업 참여자만 지원하는지, 모든 파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지 의문이며(어느쪽이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규약·규정상 근거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약에는 조합비로 개별 조합원의 임금손실을 파업 참여를 사유로 직접 보전할 근거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제도 환경에서 공언을 한다면, 현실성 없는 약속으로 오히려 조합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조합비 사용(사업) 계획은 원칙적으로 정기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영상에 언급된 규모를 사용하려면 현재 전체 조합원 전액을 전환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단독으로 큰 액수의 조합비를 보전에 활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한다는 기조로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3. 재정 현실을 외면한 공언

“파업 참여자에게 월 240만원 임금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발언은 듣기에는 든든해 보이지만, 

현재 노동조합의 재정 수준과 정책으로는 비현실적입니다.

25년 상반기 회계감사 기준, 전삼노 조합비 잔액은 약 21억 수준입니다.

충분한 재정 확보 대책 없이 임금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것은 ‘대책 없는 강경주의’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는 재정 파탄과 조합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위원장이 재정 확보를 위해 조합비 인상을 추진한다면 우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조합비 인상을 원하는 조합원 의견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https://samsunglabor.co.kr/179/?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6942013&t=board

▲ 25년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서 

4. 부분 파업 최소 인원 600명 산정 의문점

부분 파업에 최소 인원 600명으로 산정한 근거는 영상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600명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핵심부서 6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부분파업의 전략이 정확히 무엇인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보전 공언의 역효과 - 투쟁 능력의 봉쇄

위원장께서 임금손실을 보전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단순한 약속의 차원을 넘어

조합의 실질적 투쟁 능력을 스스로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공언 되어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합원들은 보전을 기대하게 되고,

집행부는 그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압박을 받으며,

결국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져 장기 투쟁을 이어갈 여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즉, ‘임금 보전을 약속한 순간부터 투쟁은 스스로의 족쇄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재정 공언은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발을 묶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6. 조합원 총의가 확인되지 않은 요구 공언

위원장께서 설명회에서 부문·사업부별이 아닌 “총 영업이익을 주장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조합 민주주의 원칙(조합원 총의 반영)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요구는 반드시 DS·DX 각 부문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총의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노조 요구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조합원 설문 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이 입장을 수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교섭장에서 이렇게 총의 없는 요구안을 집행부가 내세울 경우,

사측은 “내부 합의도 거치지 않은 요구”라며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의 협상력은 약화되고, 조합원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7. 지금 필요한 것은 단결 전략입니다

지금 전삼노가 해야 할 일은 ‘파업’ 그 자체가 아닙니다. 파업이 투쟁의 유일한 정답(선택지)이 아닙니다.

▲ 단결권을 강화하고 교섭 전까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투쟁입니다.

▲ 과반노조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투쟁입니다.

▲ 집행부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것도 투쟁입니다. 

즉, 기반을 다지는 일이 우선입니다. 

단결이 튼튼해야 교섭력도 생기고, 단체행동도 힘을 얻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실행 가능한 전략과 책임 있는 계획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다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대책 없는 강경주의로는 단결도, 승리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조합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연휴 이후에도 현실적이고 단단한 전략을 함께 논의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4일 화성대의원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