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 침해하는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반도체특별법 제3조 제4항을 즉각 삭제하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연말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반도체특별법 제3조 제4항에 명시된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며 계엄을 일으켜 탄핵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반 헌법적인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국회는 진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것인가!

"산업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제약하려는 것은,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을 산업 발전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단호히 선언한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결코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반도체특별법 제3조 제4항, 즉각 삭제하라!

- 노동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항이 포함된 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라!

만약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반도체특별법을 졸속 처리한다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전국 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힌 반도체 산업에 미래란 없다!

2025년 4월 18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 참고 기사 ]

25. 3. 17. 매일노동뉴스, 반도체특별법, 이번엔 쟁의권 형해화 우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96

25. 4. 17. 매일노동뉴스,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연말 본회의 다시 올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