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또 다시 노동자 배제한 노동시간 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관리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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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노동자 배제한 노동시간 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오늘 11일 고용노동부와 자본이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현장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자본은 반복적으로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채, 자본의 이익을 위해 과로 조장, 건강권 침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삼노는 이미 몇 차례 입장문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동자를 제외하고 논의를 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반도체 연구개발직군 노동자들에게 특별연장근로라는 수단으로 주 64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 년 내내, 1년 내내 주64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하면 그것이 특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하면서 단기적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행태로, 자본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만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과도한 노동시간 확대는 삼성전자의 성과주의 고과제도와 맞물려 경쟁이 심화되어 노동자들의 과로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개발 성과와 산업 경쟁력 강화는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를 희생해서는 달성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전삼노는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노동자의 휴식권과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영진들은 이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노동자를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대신, 파트너로서 함께 소통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주요 당사자인 제도와 법안의 개악 시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5년 3월 11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참고자료]

https://samsunglabor.co.kr/176/?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49182881&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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