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가 만드는 위험 :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지키자  

반도체 연구개발직군 노동자들에 한해 근로기준법을 예외 적용하는 방안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다른 업종에서도 산업의 중요성과 위기를 내세워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삼노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무너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의 예외를 인정하면 결국 다른 업종 노동자들까지 건강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산업의 중요성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계속 전달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2월 7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대변인 : 김재원

[참고 기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32740

“규제로 공사비 급등”…국회서 ‘주52시간’ 제외 호소한 건설업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14568?ref=naver

조선업계도 ‘52시간 특례’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0012?rc=N&ntype=RANKING&sid=001

[단독] 민주 홍성국 “주 52시간 예외, 소프트웨어 전반 확대해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934641

CATL 핵심연구진은 '896 근무제'…"배터리산업 화이트 이그젬션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