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노동자들은 소모품이 아니다!
노동시간법 예외 적용 반대한다!
연구개발직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 : 52시간제 적용 제외 도입 90%가 반대
이미 초과 근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경험하는 노동자가 대다수
워라벨 저하, 업무스트레스 증가, 노동 시간 증가를 우려하는 연구개발직군 노동자들
[용어설명]
■ 제외시간 : 직원이 업무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부터 제외하는 삼성전자 사내 시스템
■ 제외시간 문화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 위해 제외시간을 상신하는 문화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1월 26일 ~ 2월 2일까지 연구개발직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적용 예외’연구개발직군 대상 노동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참여자 수는 총 904명이며 814명(90%)이 노동시간법 예외 적용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요 설문 결과]
○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52시간제 적용 제외 도입이 연구개발직군의 업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전혀 그렇지 않다 641명, 그렇지 않다 156명) 주52시간 예외 도입이 근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거냐는 질의(복수선택)에는 주로 ▲워라벨 저하(769명), ▲업무 스트레스 증가(697명), ▲노동 시간 증가(642명)를 우려하였습니다.
[제외시간 문화는 여전하다]
○ 최근 1년 동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일하기 위해서 제외시간을 넣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28%가 1년 중 제외시간을 일하기 위해 입력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삼성전자에 여전히 ‘제외시간 문화’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28%는 1년 중 제외시간을 일하기 위해 입력한 경험이 있음, 72%는 1년 중 제외시간을 넣은 경험 없음.
매달 제외시간 넣는다 15명, 1~3개월 중 한 달 20명, 4~6개월 중 한 달 11명, 7개월 ~ 12개월 중 한 달 31명, 간헐적 152명, 총 229명이 1년 중 한 번이라도 제외시간을 넣었다고 응답함
[실제 현장의 목소리]
○ 설문조사의 서술형 질의에는 조합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제보하였습니다.
주52시간 적용 예외 도입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술형, 선택
“해당 제도 도입 시, 현재의 조직문화를 봤을 때 실제 현업부서에서는 부서장이 근무시간을 늘리는 취지의 행동을 취할 것이고 고과를 받기위해 시간만 채우는 인력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전혀 회사의 성과와 관련이 없고 근무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만 가중될 것입니다.”
“연구 개발직으로 3년 연속 상위고과을 받았지만, 월 초과 근무 시간은 평균 5시간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문 준비, 기술 데모 준비 등으로 인해 아주 간혹 주 52시간 가까이 일하게 되면, 집중력 저하, 인지 능력 저하를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고, 따라서 평소 업무 효율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 업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초과 근무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은 연구 업무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 상, 연구개발 직무는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유관한 사항들(예를들면 엔지니어 Lot 등)은 1년 365일, 밤새 연중 무휴로 지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 이외의 휴식 시간에도 해당 업무들의 압박, 긴장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의 주 52시간 등 근무 시간의 제약 마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 속 지속적인 압박과 긴장감 속에 간간히 취하는 휴식마저도 없어져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구개발직군에 한해 근무 시간 제한을 에외로 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연구개발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습니다. 해당 논의를 하는 정치인들은 부디 이런 연구개발자들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할지를 원점부터 고민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제품 개발 중 특별연장근로 했었습니다. 사람이할짓이아닙니다.. 너무피곤하고 가장 중요한건 사측이 연장근로시간으로 관리를 한다는겁니다 누구는 얼마나했네 이거밖에안하는사람은 좀 관리하라는둥..”
○ 조합과 직접 인터뷰한 S.LSI 사업부 소속의 A모 조합원은“주 52시간으로 업무량이 소화가 안되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채용을 굳혀 인건비를 아끼고 기존의 인력을 소모 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기존 시급에 5배, 10배를 줘야 한다는 법적 제한이 동반된다면 회사는 어떻게 반응 할까? 부족한 개발 기간과 인력으로 항상‘개발을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 해도 문제이다’라는 자조가 만연하다. 팀원들이 몸을 갈아 희생하여 개발을 성공시키면 경영진은 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개발이 실패하면 개발팀의 무능으로 몰아간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개발을 성공시키면 돌아오는 것은 1회성 표창 뿐이다. 개발자들은 꾸준히 부서장과 임원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은 ‘성과를 만들어 오면(돈을 벌어오면), 그러면 사람을 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온다. 우리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사람이 부족하다. 주52시간을 풀겠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인력충원에 인색한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며 연구개발직군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도입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손우목 위원장은“이번 2월 3일 민주당에서 주관하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대 입장을 견고히 할 것이다. 작년부터 쟁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노동자들과의 대화가 너무 늦게 시작된 점은 유감스럽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국회와 경영진은 주요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할 것이다.”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끝)
※첨부자료1.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적용 예외’연구개발직군 대상 노동환경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보고서 전문은 [ NSEU 전삼노 보도자료방 ] 채널에 배포했습니다.
※ 바로가기=> https://t.me/nseupress
반도체 노동자들은 소모품이 아니다!
노동시간법 예외 적용 반대한다!
연구개발직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 : 52시간제 적용 제외 도입 90%가 반대
이미 초과 근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경험하는 노동자가 대다수
워라벨 저하, 업무스트레스 증가, 노동 시간 증가를 우려하는 연구개발직군 노동자들
[용어설명]
■ 제외시간 : 직원이 업무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부터 제외하는 삼성전자 사내 시스템
■ 제외시간 문화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 위해 제외시간을 상신하는 문화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1월 26일 ~ 2월 2일까지 연구개발직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적용 예외’연구개발직군 대상 노동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참여자 수는 총 904명이며 814명(90%)이 노동시간법 예외 적용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요 설문 결과]
○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52시간제 적용 제외 도입이 연구개발직군의 업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전혀 그렇지 않다 641명, 그렇지 않다 156명) 주52시간 예외 도입이 근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거냐는 질의(복수선택)에는 주로 ▲워라벨 저하(769명), ▲업무 스트레스 증가(697명), ▲노동 시간 증가(642명)를 우려하였습니다.
[제외시간 문화는 여전하다]
○ 최근 1년 동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일하기 위해서 제외시간을 넣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28%가 1년 중 제외시간을 일하기 위해 입력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삼성전자에 여전히 ‘제외시간 문화’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28%는 1년 중 제외시간을 일하기 위해 입력한 경험이 있음, 72%는 1년 중 제외시간을 넣은 경험 없음.
매달 제외시간 넣는다 15명, 1~3개월 중 한 달 20명, 4~6개월 중 한 달 11명, 7개월 ~ 12개월 중 한 달 31명, 간헐적 152명, 총 229명이 1년 중 한 번이라도 제외시간을 넣었다고 응답함
[실제 현장의 목소리]
○ 설문조사의 서술형 질의에는 조합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제보하였습니다.
주52시간 적용 예외 도입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술형, 선택
“해당 제도 도입 시, 현재의 조직문화를 봤을 때 실제 현업부서에서는 부서장이 근무시간을 늘리는 취지의 행동을 취할 것이고 고과를 받기위해 시간만 채우는 인력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전혀 회사의 성과와 관련이 없고 근무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만 가중될 것입니다.”
“연구 개발직으로 3년 연속 상위고과을 받았지만, 월 초과 근무 시간은 평균 5시간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문 준비, 기술 데모 준비 등으로 인해 아주 간혹 주 52시간 가까이 일하게 되면, 집중력 저하, 인지 능력 저하를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고, 따라서 평소 업무 효율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 업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초과 근무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은 연구 업무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 상, 연구개발 직무는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유관한 사항들(예를들면 엔지니어 Lot 등)은 1년 365일, 밤새 연중 무휴로 지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 이외의 휴식 시간에도 해당 업무들의 압박, 긴장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의 주 52시간 등 근무 시간의 제약 마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 속 지속적인 압박과 긴장감 속에 간간히 취하는 휴식마저도 없어져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구개발직군에 한해 근무 시간 제한을 에외로 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연구개발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습니다. 해당 논의를 하는 정치인들은 부디 이런 연구개발자들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할지를 원점부터 고민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제품 개발 중 특별연장근로 했었습니다. 사람이할짓이아닙니다.. 너무피곤하고 가장 중요한건 사측이 연장근로시간으로 관리를 한다는겁니다 누구는 얼마나했네 이거밖에안하는사람은 좀 관리하라는둥..”
○ 조합과 직접 인터뷰한 S.LSI 사업부 소속의 A모 조합원은“주 52시간으로 업무량이 소화가 안되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채용을 굳혀 인건비를 아끼고 기존의 인력을 소모 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기존 시급에 5배, 10배를 줘야 한다는 법적 제한이 동반된다면 회사는 어떻게 반응 할까? 부족한 개발 기간과 인력으로 항상‘개발을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 해도 문제이다’라는 자조가 만연하다. 팀원들이 몸을 갈아 희생하여 개발을 성공시키면 경영진은 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개발이 실패하면 개발팀의 무능으로 몰아간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개발을 성공시키면 돌아오는 것은 1회성 표창 뿐이다. 개발자들은 꾸준히 부서장과 임원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은 ‘성과를 만들어 오면(돈을 벌어오면), 그러면 사람을 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온다. 우리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사람이 부족하다. 주52시간을 풀겠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인력충원에 인색한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며 연구개발직군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도입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손우목 위원장은“이번 2월 3일 민주당에서 주관하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대 입장을 견고히 할 것이다. 작년부터 쟁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노동자들과의 대화가 너무 늦게 시작된 점은 유감스럽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국회와 경영진은 주요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할 것이다.”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끝)
※첨부자료1.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적용 예외’연구개발직군 대상 노동환경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보고서 전문은 [ NSEU 전삼노 보도자료방 ] 채널에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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